개인 회생·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‘물가’ 반영…최소생계 보장
법무부, 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개정령안 입법예고
개인회생·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.
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...
서울시설공단, 장애인 주말 동행나들이‘훈훈 사연’눈길
서울시설공단(이사장 한국영)은 시행 한 달을 맞은 ‘장애인 주말 동행 나들이 서비스’ 이용객들의 훈훈한 사연을 16일 공개했다.
공단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미니버스를 이용한 ‘장애인 주말 동행...






